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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 보이듯 주독미군 감축…방위비 협상에도 영향?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0.07.31 0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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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주둔 미군을 3분의 1가량 감축하면서 더이상은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습니다. 독일이 방위비, 즉 돈을 덜 내서 미군을 줄인다는 말인데,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독일 주둔 미군 1/3 감축안이 나왔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독일에서 1만 1천900명의 병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돈, 즉 방위비는 적게 내고 미군 보호만 받는 부자 나라들이 있다며 끊임없이 불평해 온 트럼프가 마치 본보기 보이듯 감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의식한 조치로, 실제 감축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우리로서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단 주한 미군 감축설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유럽의 주독미군과 아시아의 주한미군은 중국·북한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에서 비교 불가라고 지적합니다.

[박창권/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미국이 현재 중국을 최대의 위협과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붙박이 주둔군보다는 글로벌 순환배치를 강화한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 건 분명합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인상 폭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위비 협상 결론이 날 때까지 트럼프는 유연성 강화라는 미군 운용전략의 문제를 돈 안 내면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용 선거 이슈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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