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호구짓 안 한다"는 트럼프…주한미군 · 방위비로 불똥?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0.07.30 20:46 수정 2020.07.30 22:22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1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독일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25년 동안 이용당해 왔습니다.]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독일이 방위비, 즉 돈을 덜 냈기 때문에 미군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독일한테 했던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지, 김혜영 기자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 독일 주둔 미군 3분의 1 감축안이 나왔습니다.

[에스퍼/미 국방장관 : 독일에서 1만 1천900명의 병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돈, 즉 방위비는 적게 내고 미군 보호만 받는 부자 나라들이 있다며 끊임없이 불평해 온 트럼프가 마치 본보기 보이듯 감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의식한 조치로 실제 감축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우리로서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일단 주한미군 감축설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유럽의 주독미군과 아시아의 주한미군은 중국·북한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에서 비교 불가라고 지적합니다.

[박창권/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미국이 현재 중국을 최대의 위협과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 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붙박이 주둔군보다는 글로벌 순환 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인상폭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위비 협상 결론이 날 때까지 트럼프는 유연성 강화라는 미군 운용전략의 문제를, 돈 안 내면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용 선거 이슈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