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 왜 한동훈 유심에 집착했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첫 사례가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법원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유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한 검사장이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유심을 확보해 수사의 동력을 이어나가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 간 2월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과 녹음파일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증거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자신했고, 법원도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지만, 수사심의위 등에서 확실한 물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한 검사장에 대해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심에는 개인식별 정보 정도만 있어 그 자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심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 텔레그램 등에 접속할 수 있다고도 예상하지만,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물론 본인 인증 등을 이용해서 한 검사장의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정보를 확보하는 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써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가 '잠금 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또 변호인과 통화를 하려는데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말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부장검사가 당시 상황을 오해한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 부장검사의 의도된 행위로 보기도 한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의견이 나오자 다급해진 수사 검사가 한 검사장을 구속하기 위해, 마치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처럼 어설픈 일을 꾸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이며, 평소 조용하고 원만한 성격이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정 부장검사가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의욕을 보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현직 검사장이라고 해도 수사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건 이례적이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를 단순히 압수물 삭제 등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해명도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인지 수사 부서인 3차장 산하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투입하고도 이 전 기자 구속 이외에 성과를 낸 건 없는 상황이다.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진실게임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 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