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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조만간 시행될 듯…임시 국무회의 검토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7.30 10:51 수정 2020.07.30 11: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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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오늘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번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됩니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합니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권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효력은 정호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정부가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급한 법률은 바로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3월에도 있었습니다.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이미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맞춰야 한다는 시급성이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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