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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 10월 발표"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7.29 16: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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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미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면 중저가 부동산 공시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서민층의 재산세가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면 재산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천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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