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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가린다…경찰 내사에서 공식수사 전환

SBS 뉴스

작성 2020.07.28 1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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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3일 시간당 80㎜ 이상 폭우로 침수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해 수사 주체를 격상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부산 동구청이 이번 참사 전 지하차도 통제 매뉴얼이 있는데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하차도 참사 내사를 해온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 방향은 지하차도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찬 원인 규명과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 여부 등이다.

경찰은 우선 지하차도 관리와 통제를 맡은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침수된 차에서 2명이 숨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 이후 동구청이 만든 초량 제1·제2 등 관내 지하차도 3곳의 관리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뉴얼을 보면 동구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지하차도에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직접 지하차도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지난 23일 부산에 호우경보가 발표됐는데도 동구청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는 물론 감시원 배치, 지하차도 통제 등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동구청은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 145개 지하차도를 위험도와 기상특보에 따라 통제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지자체가 통제하는 위험 3등급 도로에 해당했지만 동구청은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초량 제1지하차도를 통제한 뒤에야 동구청 공무원이 뒤늦게 연락이 와서 언쟁이 벌어진 정황까지 파악됐다.

경찰은 동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서 따라 해당 부서 실무자, 책임자는 물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도 입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참사 당일 최형욱 동구청장은 휴가를 보내다가 뒤늦게 출근했다.

경찰은 폭우 컨트롤타워를 맡은 부산시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현장 조사도 벌인다.

현장 감식을 통해 지하차도 내 펌프 3개가 분당 20t 설계 용량으로 빗물을 빼냈는지를 비롯해 당시 지하차도 내부에 몇 t의 물이 찼는지, 몇 분 안에 빠져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소방 측이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를 인지한 23일 오후 9시 34분 이후 구조대가 50분 정도 늦게 출동한 경위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3명 유족들은 앞서 27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사진=부산 동구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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