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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부동산 대책 '22타수 무안타'…문제는 '불통'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07.26 10:05 수정 2020.07.27 17: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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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부동산 대책 22타수 무안타…문제는 불통
9년 전, 세계적인 조각가 데니스 오펜하임이 부산 해운대에 미술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작품명 '꽃의 내부'.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조성한 작품으로, 설치 기간 석 달에 제작비도 8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오펜하임이 2011년 초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해당 작품은 '유작'으로 남겨졌습니다. 오펜하임 유족도 해운대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작품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해운대구청은 이 예술작품을 고철과 폐기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녹 쓸고 태풍에 훼손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구청은 작품 저작권을 가진 유족에게철거한 사실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누군가는 세계적 예술작품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고작 몇 만 원짜리 고철로 판단하는 '기묘한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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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제 강화 부동산 대책 발표
● "복종" vs "오만"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최근까지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 '해운대 예술품 철거' 사건(?)이 떠오릅니다. '집값'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어쩌면 이렇게도 제각각일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게 '집값'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한 마디로 '견제', 두 마디로 '극복', 세 마디로 '정복'의 대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복을 넘어 '복종'까지 이끌어 내야 할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도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합니다.

반면 시장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기본마저 무시한 오만함"이라고 반발합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에 바탕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이 아닌 '백 퍼센트'로 그 확률은 올라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하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규제의 대상'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규제로부터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제각각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
● '22타수 무안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현상이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원래 이런 '불화(不和)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불화'를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오해 여지없이, 깔끔하게 실패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라는 정세균 국무총리,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응천 민주당 국회 국토위 간사 등도 이른바 '사과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실패의 색'은 짙고 또 어둡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패의 수준'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 3년 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6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3억 1,400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상승률 52%!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물론 세계 금융위기 등 여러 외부변수 등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3%를 기록한 이명박, +29%를 기록한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적어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는 결론에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 늘어난 불로소득을 보면 더 말문이 막힙니다. 493조 원으로, 155조 원 늘어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35조 원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와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덕분에, 주택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타수 무안타'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처참하게 말입니다.

김현미, 부동산
● 불통, 불통, 그리고 불통

이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을 쓸 정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국토교통부를 출입하며 느낀 점을 한 단어로 꼽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불통(不通)'이었습니다.

1. "모두 깜짝 놀랐제?!"…<시장과의 불통>

1993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취임 보름도 안 돼 하나회 출신의 군부 실세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경질 직후 김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에게 역사에 남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제?!"

잇따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있자면, "모두 깜짝 놀랐제?!" 이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전 국민 모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값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혹은 대폭 제한하고), 집을 갖고 있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크게 올리며, 더 나아가 특정지역에선 주택거래 자체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기존의 격을 깨는 '파격'입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도구로서 대출, 세금, 매매 제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격의 수준이 높고 큰 만큼, 뒤따르는 혼돈과 부작용도 넓고 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규제지역 주변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폭등하는 '풍선효과', '역풍선효과'는 돌림노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규제하니 강북이 오르고, 강북까지 규제하니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서울 인근 지역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을 다시 막으니, 수도권 전체 더 나아가 충청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번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경기 남부에 인천까지 규제하니, '어라?' 유동자금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렸으며, 매매를 제한하고, 주거기간을 의무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작 잡은 건, 그토록 잡고 싶던 '집값'이 아니라 애꿎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혀버린 대출에 내 집 마련 꿈을 키우던 무주택자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된 전세물건에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2030세대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물 건너갔다."라며 하늘만 바라봅니다. 이쯤 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삼류 코미디'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시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귀결합니다. 시장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이른바 '뇌피셜 대책'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한 뒤 나온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소통보다는 '독단적인 파격'을 택했습니다. '모 아니면 도' 방식의 결정으로 시장을 '압박'한 것입니다. 물론 때론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야구경기에서 감독이 치고 달리기 즉 '히트 앤드 런' 작전을 냈는데 이것이 적중하면 순식간에 폭발적인 결과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히트 앤드 런' 작전이 실패한다면? 네, 맞습니다. 주자와 타자가 모두 죽는 '병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독은 작전을 내기 전에 '소통'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물론 선수들이 작전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부상은 없는지, 이기고 있는지 혹은 지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작전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전은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작전을 낼 때마다 족족 병살타로 이어지는 무능한 감독, 현 정부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2. "무명가수 매니저처럼 불안하고 초조해 보인다"…<시간과의 불통>

문학평론가 신형철 교수는 저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요구해온다." '진실'이라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뇌 시상하부가 인지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히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도 전에 또 밥을 입에 넣게 되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내놓은 정책 혹은 대책이 국민 일상에 스며들어 효과를 나타내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그 시간이 최소 6개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평균 '한 달 반' 만에 새로운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조차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은 최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며칠 뒤엔 또 풀면 안 된다고 돌아섰다가, 결국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황을 간신히 수습합니다. 이제는 '수도 이전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치 의사들이 수술실 안에서 새로운 수술법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사들에게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들,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 어느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닌 수명이 짧은 어느 무명가수 매니저처럼 불안하고 또 초조해 보인다." 또 다른 경제학 교수도 "그들을 실패한 행정가가 아닌 악조건에도 집념을 꺾지 않은 '사상범'으로 정의하고 싶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평정심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대면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쫓기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문 대통령
3. "내가 하면 차선변경, 네가 하면 끼어들기"…<자신과의 불통>

'집값은 잡아야 한다.' 이 짧은 명제, 현 정부에게는 '믿음'을 넘어 '신앙'처럼 보입니다.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나 정부가 '집값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기에…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현직 청와대 공직자의 28%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이들의 집값이 평균 40% 올랐다는 사실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상위 10명은 집값이 평균 10억 원씩 올랐고, 16억 원 오른 참모도 있다는 점은 실소마저 자아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의 집값이 4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올랐다는 점은, 그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깊은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 장하성 전 정책실장 10억 7천만 원, 김수현 전 정책실장 10억 4천만 원, 김상조 현 정책실장 4억 4천만 원) 여기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다가 졸지에 무주택자가 될 처지에 놓인 사람이 다름 아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현실은, '이래서 유명 개그프로그램이 폐지됐는가?'라는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기들 집은 안 팔고 불려 가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집을 팔라고 닦달했나? 그러면서 세금은 부처 재량껏 더 걷고, 주거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다니…" 국민은 분노합니다. '내가 하면 정당한 차선변경, 네가 하면 불법적인 끼어들기'. 교과서적인 언행 불일치 사례라고 할 법합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어느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경제학자인 내가 답하긴 어려운 질문이다. 이것은 정치평론가의 영역도 아니라고 본다.  임상심리학자 정도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학과 교수도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의를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정의가 아닌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은 그들의 오른 집값보다 그런 '위선적 이중성'에 더 분노할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현금, 지폐, 5만원권, 돈다발 (사진=연합뉴스)
●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석 달 새 100조 원 넘는 돈이 풀렸고, 떠도는 부동자금만 1,130조 원에 이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결국 흘러들어 가는 곳,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뛰어난 환금성과 높은 수익성. 바야흐로 약도 없는 '부동산 바이러스'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SBS 8뉴스에 출연해, 이 같은 '과잉 유동성' 문제를 인터뷰 내내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잘 듣는 것, '경청'일 것입니다. '시장'과 '시간'과 그리고 '나 스스로'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앞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도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언제나 솔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더 기울이겠습니다." (We know the government can't solve every problem. But I will always be honest with you about the challenges we face. I will listen to you, especially when we disagree.)

부동산 대책을 '22수'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는 발언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가 아닌 "경청은 자신 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청이득심(聽以得心), 다른 이의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발언'으로 다시 세종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걸 보니…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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