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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20.07.20 15:56 수정 2020.07.20 16: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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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은 조선왕조 이래 600년간 오랜 관습으로 형성된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 행정수도 카드, 야당 협조가 필요한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 가능할지, 당장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현장영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구성 : 정혜진, 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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