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200억 예산 증액도…'졸속 심사' 누가 책임지나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0.07.01 21:28 수정 2020.07.01 2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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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사흘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 상황이라 해도 제1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고작 닷새 만인 모레(3일)면 심사가 끝날 예정이라 졸속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이틀 전, 곧바로 3차 추경안 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에서 시작됐지만,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지난달 29일)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를 뺀 대부분 상임위가 고작 2시간쯤 만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그 2시간짜리 심사에서 2조 3천억 원의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심사 1분마다 200억 원을 늘린 셈입니다.

16개 상임위 중 절반은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 바빴습니다.

이어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도 속전속결.

[정성호/국회 예결위원장 (어제) : 더 이상 추경안 심사를 지체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거대 여당 민주당은 번갯불 심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사전에 들여다봤다고 말합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 제출 전부터 우리 당의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추경안을 제1야당의 눈으로 따져봐야 할 통합당은 오늘도 국회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이)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하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장소가 돼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처리한다는 생각입니다.

졸속 심사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면 제1야당과 함께 하지 않은 거대 여당도, 아예 심사를 거부해버린 제1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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