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독립' 깃발, 이젠 체포했다…보안법 위반 1호

보안법, 홍콩기본법에 우선…중국서 재판받게 해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20.07.01 21:17 수정 2020.07.01 2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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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오늘(1일) 홍콩에서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시위하다 붙잡힌 사람들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 제정부터 적용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송욱 특파원 보도 먼저 보시고, 바로 베이징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을 맞은 코즈웨이베이 지역입니다.

매년 이곳에서 열리던 기념일 집회를 경찰이 23년 만에 금지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홍콩보안법 갈등
어젯밤부터 전격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보안법 반대 구호를 외치면 경찰은 바로 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 물대포까지 동원했고 1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에이버리 응/홍콩 사회운동가 : 앞으로 백만 명의 시민들을 거리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홍콩 경찰은 새로운 경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국가 분열 행위 등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홍콩 독립'이라고 쓴 깃발 등을 소지한 남성과 여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독립은 그동안 시위대가 집회에서 빈번하게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앞서 오전에 홍콩 정부와 친중 인사들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식을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자축했습니다.

홍콩보안법 갈등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제도를 개선해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조치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보안법은 특별한 생일 선물이자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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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욱 특파원, 홍콩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안법 내용 가운데 홍콩 시위대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보안법 수사를 홍콩 정부가 아닌 중국 정부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도 중국 본토로 끌려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홍콩보안법 내용을 보면,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홍콩 안보를 총괄합니다.

중대한 보안사안 등의 경우에는 수사는 홍콩 국가안보처라는 기관이 하고, 재판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게 했습니다.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량도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무거워졌습니다.

또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홍콩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고 홍콩의 헌법 격인 홍콩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 진영에서는 무소불위의 법안이다,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 홍콩보안법에 대한 비판에 나섰어요?

<기자>

네,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하나의 체제로 취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국양제의 약속이 무너졌으니, 무역, 관세, 비자 등에서 적용한 홍콩 특별대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정치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인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27개국도 보안법 시행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것은 중국 내정 문제다, 끼어들지 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홍콩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 눈에는 눈으로 상응하는 반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콩의 자치와 안전이 모두 중요하다, 미중 협력 유지를 지지한다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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