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9만 원' 건국대, 첫 반환…등록금 집단소송도

전국 46개 대학 학생 3천500여 명 소송 제기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20.07.01 20:40 수정 2020.07.01 22: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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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국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40곳 넘는 다른 대학 학생들은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국대 서울캠퍼스는 올 1학기 대부분 과목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총학생회와 두 달 협상 끝에 1학기 등록금 8.3%를 학생 1만 5천 명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학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첫 등록금 반환입니다.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받는 방식인데 인문사회계열은 29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36만 원, 수의학 계열 39만 원 정도입니다.

건국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각종 행사 예산과 성적 장학금 예산 등으로 4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최석준/건국대 컴퓨터공학부 학생 : 등록금 환불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20~30%에는 많이 못 미쳐서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등록금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인 대학이 일부 있지만, 아직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반환 방침이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46개 대학 학생 3천500여 명이 국가와 소속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류기환/'청년하다' 대표 : 정부와 대학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사이 대학생들은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국회에서 세금으로 반환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이 20명 이상인 대학들만 1차로 소송을 낸 것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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