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지휘권 발동 논란에 "때로는 무력감"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7.01 17: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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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증폭된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해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수사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판단하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휘해 항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 대회도 아니고 목소리 자랑도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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