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용우 "선례 없다고 혁신 막아…바꾸려 정치 시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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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의원회관 내부 회의하는 장면 보니까 서로 영어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네. 영어로 이름을 부르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젊은 사람들하고 새로운 걸 볼 때 장벽이 없어야지만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서로 다가갈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 같은 사람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쓴 방법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용우 의원의 영어 이름은 회관 내 영어 이름은 뭡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얀입니다.
 
▷ 주영진/앵커: 야니?
 
▶ 이용우/민주당 의원: 얀.
 
▷ 주영진/앵커: 얀?
 
▶ 이용우/민주당 의원: YAN으로 쓰는데요. 프랑스 사진작가인데 애드벌룬을 타고 사진을 찍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사물을 해석을 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지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영어 이름 보니까 워니, 지니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영어 글자가 한 세 글자 정도 돼서 끝에 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 이용우/민주당 의원: 자기 이름하고 연관되는 걸로 뭐 지니는 그 친구 이름이 한진인데 쉽게 부르면 지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 주영진/앵커: 제가 만약에 이용우 의원실에서 일한다면 제 끝 이름이 주영진 진이니까 지니가 됐을 가능성이 있군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그렇죠, 잘 쓰죠.
 
▷ 주영진/앵커: 지금도 계속해서 회의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합니다.
 
▷ 주영진/앵커: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비서관, 보좌관들이 이용우 의원에게도 거침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네, 거의 하는 편입니다.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다른데 저희 이제 앉는 자리도 없고요. 오는 대로 앉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 주영진/앵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보면 미국 대통령, 미국 정치인들은 대통령이라고 구애 받지 않고 그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이야기하고 책상에 이렇게 탁 기대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이용우 의원실은 어떻습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저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게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에서 일하실 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그렇게 했죠. 그때는 여러 업종에서 왔기 때문에 은행 뭐 ICT 이렇게 왔는데 서로 이제 원래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러면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이야기의 호칭을 아주 편하게 함으로써 서로 잘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 주영진/앵커: 그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이용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두 가지를 같은 날 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법이었고요.
 
▷ 주영진/앵커: 자본시장법.
 
▶ 이용우/민주당 의원: 그리고 하나는 보험업법입니다.
 
▷ 주영진/앵커: 보험업법. 어떤 내용입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은 입법 미비 사안 중의 하나인데 종합금융투자업자에서 신용 공여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런데 그 금융투자 업자 중에서 제일 큰 초대형 IB 4개 회사는 그 조항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한 거고요. 보험업법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시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업종 보험업만 시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업의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그 기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가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주영진/앵커: 보험업만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던 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뭐 대상이 되는 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이런 것들인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값이 비싸고 팔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액면 분할도 했고 팔기도 쉽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고객들이 몰려와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거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은행 인출이 닥쳤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안 좋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을 찾으러 가면 돈을 찾아줄 수가 없는. 그게 바로 IMF 때 각 투신사들이 문제 당했던 게 바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때 IMF가 경고했던 사안이 모든 자산은 시가 평가를 해라, 시장 가격으로.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에서 IFRS17이라고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도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같이 시가 평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대응을 못 하는 게 바로 고객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 주영진/앵커: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개정안 이용우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앞으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계좌번호 일일이 많이 누르지 않아도 되고 뭐 돈이 없어도 그냥 바로 전송만 하면 제 연계된 계좌에서 바로 나가고. 카카오뱅크를 언제 처음 아이디어를 착안하시고 언제 개발하신 거죠?
 
▶ 이용우/민주당 의원: 카카오뱅크는 2015년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가에 참석을 해서 제가 회사 설립 과정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누가 착안을 했다기보다도 카카오하고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걸 한번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왜 그렇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질문.
 
▶ 이용우/민주당 의원: 질문을 하면서 아, 이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뭐 공인인증서를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왜 써야 할까, 어떤 경우에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면 아, 이런 거는 안 써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는 아직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혁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포인트 같아요. 정치에서도 왜라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법은 이렇게 돼 있지?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법안을 바꿔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금융업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요. 보통 금융업은 규제가 가장 강한 산업입니다. 그중에 은행이 제일 강하죠. 그러면 이 규제가 왜 생겼을까, 목적이 뭘까, 이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때 이걸 시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융업에서 혁신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선례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따라잡기를 하면서 할 때는 선진국에서 어떻게 했던 걸 보고 하면 됐죠. 이른바 벤치마킹이었는데 지금은 K방역의 예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최전선에 나와 있고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일단 해보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걸 허용해주고 허용해주려면 필요한 게 제가 주장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그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뭐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오.
 
▷ 주영진/앵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 규제야말로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적시를 해놓고 그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 이용우/민주당 의원: 다 허용한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허용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한쪽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서 과실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실패를 해서 고객한테 피해를 줬으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컨대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를 안 쓴다고 했을 때 안 써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저희는 은행에서 책임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규정상 이러저러한 걸 하라고 했으면 그거를 따르고 나면 다 따르고 나면 문제가 생기면 나 규정을 다 따랐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 그 이유가 잘 나가던 기업인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일까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걸 할 때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새로운 혁신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한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 주영진/앵커: 기업 활동을 하신 게 한 몇 년 정도 되십니까, 기업에서 일하신 게?
 
▶ 이용우/민주당 의원: 기업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 주영진/앵커: 95년부터.
 
▶ 이용우/민주당 의원: 지금 뭐 25년, 30년.
 
▷ 주영진/앵커: 25년. 예전에 장재식 의원도 보좌관을 하셨습니까? 비서관 하셨습니까?
 
▶ 이용우/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한 1년 3개월 정도 했었는데 92년 선거 당시였고 그분이 정책위의장이었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정책통이었죠.
 
▶ 이용우/민주당 의원: 뭐 그분 아들하고도 친하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기업에서 성장을 하고 싶어서 현대그룹으로 입사를 했었고 그래서 제조업과 그 이외의 금융업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제조업, 금융업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는 IT 이른바 4차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전통 기업과 IT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용우 의원의 21대 국회 활동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정 활동 뭘 약속하고 싶으세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저는 새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들을 만들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정함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경쟁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지레짐작으로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질서를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 시장 질서를. 그리고 그 토대에서 모든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매진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데 혁신의 전제조건은 공정성이다, 공정함이다. 이게 바탕이 돼야 혁신이 가능하다. 그런 의정 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용우/민주당 의원: 바로 그게 민주당의 강령의 가장 첫 머리에 나오는 경제 강령입니다. 공정한 경제기틀 위에 혁신을 추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돌파구를 찾는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간이 아닌 정치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 이용우/민주당 의원: 해야죠. 가능한 것보다도 도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걸 발견을 하고 다시 고쳐나가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지만 새로운 게 열립니다. 그러지 않고 가능할까, 될까 의문을 가지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도전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다면 새로운 것들이 훨씬 더 잘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하셨다가 4년 뒤에 이용우 의원이 과연 이 약속을 지켰는지 여러분들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우/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