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에 '최고 수준 제재'…9년째 유지

SBS 뉴스

작성 2020.07.01 08: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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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FATF의 화상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FATF는 북한을 기존처럼 '고위험 국가'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고 수준 제재의 대상이 되면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FATF가 이 수준의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했던 FATF는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이상 종전의 결정사항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FATF가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결정한 조치 내용이 추가 검토 없이 이어지게 됐다.

다만 FATF 측에 재검토를 요청해 온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다시 심사를 거쳐 결함을 개선 중인 점을 인정해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로 상향 조정됐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9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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