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2조 9천억 원 증액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6.30 11:31 수정 2020.06.30 1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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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어제부터 오늘(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2조9천5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 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 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2천718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 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35조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기재위 퇴장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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