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수사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20.06.29 23: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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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규정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수사팀의 이의 제기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고, 판례도 충분하다"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팀도 같은 의심을 하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처럼 전문적이고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짧은 시간에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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