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피고 '김정은'?…6·25 전쟁 납북 피해자 후손, 북한 상대 소송

조도혜 에디터

작성 2020.06.19 11:05 수정 2020.06.22 11: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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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피고 김정은?…6·25 전쟁 납북 피해자 후손, 북한 상대 소송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최고책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늘(10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유족들을 대리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참가 유족에는 초대 감찰위원장인 정인보 선생,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고(故) 손기정이 우승했을 때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이길용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으며,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한에 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2014년 보고에서도 "(납북자들이) 각종 비인도적·모멸적 대우와 함께 적대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을 오랫동안 받았고, 북한 밖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받아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드문 사례지만 법리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미국에서는 오토 웜비어 사건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헌법상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실체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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