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인력에도 '무방비 노출'…재난지원금 개인 정보 구멍

정부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보고 유출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범죄에 악용한 일과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각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에는 근무 기간이 수개월인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배치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 구성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이들 단기 인력이 자유롭게 들여다보고 마음만 먹으면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서울의 주민센터에서는 단기 인력이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을 포함한 수혜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보를 보려는 사람이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엑셀 파일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게끔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에 송부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은 USB에 저장해 통째로 유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보안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관계자는 "업무 투입에 앞서서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다. 유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일부 일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 같다.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