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 가구, 소득 증가분만큼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나"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20.05.24 1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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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술지인 '한국교육'에 실린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소득 탄력성은 2007∼2018년 평균 0.9805로 분석됐습니다.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소득 증가율 대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탄력성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증가와 사교육비 증가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소득탄력성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증가한 만큼 사교육비도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소득탄력성이 1을 넘으면 소득보다 사교육비가 더 큰 폭으로 늘었음을 뜻합니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같은 기간 초등학교(0.6808), 중학교(0.7714)보다 높았습니다.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이 1에 육박한 점에 비춰 볼 때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생긴 만큼 사교육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2008년(1.1124)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0.8935), 2017년(0.9276), 2018년(0.9415)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별로는 차하위 계층인 월 소득 300만∼400만원 구간 가구에서 2007∼2018년 사교육비 소득탄력성이 1.2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소득 증가분 이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철 성균관대 교수는 "월 소득 3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교육 수요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만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저소득층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나 새로운 방법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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