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 원 처음 넘어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05.24 09: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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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 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 524조 4천억 원을 지난해 인구수인 \5천170만 9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 1천 원으로 산출됩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2013년 688만 5천 원에서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1만 5천 원, 2016년 841만 천 원, 2017년 906만 3천 원, 2018년 981만 7천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1천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만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해\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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