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 군' 4주기 "사고 여전…기업처벌법 만들라"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20.05.23 20:51 수정 2020.05.23 23: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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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늘에서는 부디 배고프지도 말고 행복하세요."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당시 19살이던 김 군은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23일) 김 군의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가방에 둔 컵라면을 먹지도 못한 채 숨진 김 군을 기억하면서 시민들은 빵과 음료를 남겨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SBS 8뉴스 (지난달 30일) : 이번 사고는 지난 2008년 역시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냉동창고 화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SBS 8뉴스 (지난해 11월 11일) :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이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숨졌는데 반복되는 재해, 정말 막을 방법은 없는지…]

끼이고, 떨어지고, 화재에, 폭발에. 김 군이 숨진 지 4년이 흘렀지만, 노동 현장 인명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해 1천 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데, 하루 3명꼴로 출근 뒤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누리/대학생 :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4주기나 됐는데….]

노동계는 반복되는 참사의 원인으로 가벼운 처벌을 꼽습니다.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사업주 처벌을 다소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었지만, 처벌에 하한이 없어서 대부분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성애/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원청을 엄하게 처벌하고 사업주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사업주와 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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