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홍콩 대규모 시위 다시 불붙나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서면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이번 전인대에서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과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삽입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을 직접 만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서 왕양 정협 주석이 한 업무 보고와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매년 정협 업무 보고에서는 홍콩 자치를 언급하면서 일국양제와 고도자치 등의 표현이 쓰였지만 이번에는 일국양제 표현만 들어갔을 뿐 고도자치 등의 표현은 모두 빠졌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과 통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의 '초강수'가 지난 2003년이나 지난해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재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