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협상대표 "EU, 낮은 품질의 무역협정 원해" 비판

SBS 뉴스

작성 2020.05.20 02: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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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책임을 협상 상대방인 유럽연합(EU)에 돌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에 서한을 보냈다.

프로스트 보좌관은 서한에서 EU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포괄적인 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영국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협상 전반적으로 제안된 것은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 간의 공정한 자유무역 관계가 아니다. EU는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전례 없는 감독권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relatively low quality)의 무역협정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더이상 회원이 아닌데도 EU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신들의 클럽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가 영국 어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관련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정책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융통성이 보여진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관계) 합의 체결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EU가 영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관념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EU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날 무역협정을 포함한 각종 법률문서 초안을 공개했다.

바르니에 EU측 수석대표는 영국의 법률문서 초안 공개를 환영하면서 "협상에 있어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이미 2개월 전에 법률문서 초안을 내놓은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협상에서 공정경쟁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실체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1∼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래관계 3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다음 달 4차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이행)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파 등으로 연내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전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국과 EU가 체결한 EU 탈퇴협정에 따르면 전환기간은 한 번에 한해 1∼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결정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그동안 수차례 전환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약 양측이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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