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교도소 확산 막아라'…가택 수감 늘리기로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3.27 09: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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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교도소까지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에 한해 가택수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이뤄진 법무부의 첫 인터넷 회견에서 "오늘 연방교정국(BOP)에 가택수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가택수감을 위해 석방되더라도 교도소에서 나가기 전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형자 6명과 교도관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현재 뉴욕시에 있는 2개의 연방 교도소를 포함해 7개 연방 교도소가 봉쇄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사법 정의 옹호자들과 교정시설 노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저지와 같은 일부 지역 교도소는 위험성이 낮은 수감자는 조기 석방하는 등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OP는 조기 석방 대신 신규 수감자는 14일간 격리하는 등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택수감 대상자의 경우 교도소에서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연방수형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골자로 한 '퍼스트 스텝법'(First Step Act)에 서명, 사회적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경우 가택수감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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