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검사인데" 여자친구 사건 개입…"비위 의혹 감찰 중"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0.03.27 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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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가 여자친구와 관련 있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임 검사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사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 신고 당시와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라며 신분을 밝히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신규 임용돼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A 검사는 수사팀에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와 보이스피싱 관련 법리 검토 서류까지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본인이 먼저 검사 신분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초기 신고 때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경찰관이 신분을 물어와 검사라고 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법리 검토 서면을 보낸 것은 '피해자 측으로서 조치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사윤리강령 18조는 검사는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등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前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 이미 신분이 검사로 드러나게 된 상황에서 그런 자료라든가 전화를 받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정한 직무집행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대처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 의혹이 있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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