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긴급지원…시민 3분의 1에 30~50만 원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작성 2020.03.18 16: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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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8일) 서울시 구로구 보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천 가구이며, 3천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키로 했습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7인 가구 738만 9715원입니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입니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당시 정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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