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최고법원에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 운영 중지 요청

SBS 뉴스

작성 2020.01.16 0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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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폴란드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집행위는 폴란드에 자국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ECJ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폴란드 대법원이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이 앞서 대법원에 설치한 새로운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일련의 사법 개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사법 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폴란드 판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며, 폴란드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PiS가 도입한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