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디지털세 논의에 심각한 우려"…OECD에 서한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12.05 11: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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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보복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OECD에 보낸 3일 자 서한에서 "규정 개정이 미국 납세자들이 믿던 국제 조세 체계의 핵심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미국은 OECD를 통한 논의를 지지할 것이지만 국제적인 합의 도출 전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은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디지털세로 부르는 세제와 관련해 OECD는 지난 10월 세계 디지털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조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로 제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내년 6월까지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기존에 논의된 디지털세와는 다른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세권을 어느 나라가 가질지에 대한 규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인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런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공유를 위해 세이프하버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거론한 세이프하버 체제가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반대에도 프랑스가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 등 보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과 일간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존슨 영국 총리나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등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온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의 보복 움직임에도 잇따라 디지털세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콘테 총리는 "정책 결정에 관한 한 이탈리아는 주권 국가"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