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284조 원 규모 새 경제 대책 오늘 발표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12.05 10: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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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5일) 저녁 임시 각의를 열어 사업규모 26조 엔(284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경제대책을 발표한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재해 복구·부흥과 경기하강 위험 대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한 경제대책에는 13조 2천억 엔(144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의 목표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고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사업규모는 7조 엔 정도로, 하천 제방 등 인프라 투자가 중심입니다.

경기하강 위험에 대비한 사업규모는 7조 3천억 엔으로,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강화와 취업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등이 있습니다.

1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는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가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내년 9월부터 부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초등·중학생 1인당 컴퓨터와 태블릿 배치 등의 사업도 이번 경제대책에 포함됩니다.

재정지출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사업규모 26조 엔은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의 사업규모 28조 1천억 엔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아베 총리가 새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여당에선 재정지출이 5조엔 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재정투자 규모는 훨씬 커진 13조 엔 대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