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총리 "디지털세 도입은 주권 사항"…통상 압력 美 우회 비판

SBS 뉴스

작성 2019.12.05 03: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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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총리가 관련 세제 도입은 '주권의 영역'이라며 프랑스를 지원 사격하고 나섰다.

프랑스처럼 내년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한 이탈리아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서 예정대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태도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가 열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콘테 총리는 디지털세 도입 관련 질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관한 한 이탈리아는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과 평가를 주고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로서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억달러(약 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연간 기준으로 전체 수익이 7억5천만 유로(약 9천900억원) 이상, 프랑스 내 수익이 2천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프랑스 내 연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내년도 예산법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연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및 이탈리아 내 수익이 각각 7억5천만유로(약 9천800억원), 550만유로(약 72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세율은 인터넷 거래액의 3%로 책정됐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IT 공룡들이 국경을 넘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비판론이 비등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외에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총선 캠페인에서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때 입안된 이 정책을 내년 4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