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법원 찾은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법농단 결정판"

장민성 기자 ms@sbs.co.kr

작성 2019.10.11 14: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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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늘(11일)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때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괴로운 날"이라며 "대법원 입구에 써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여부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며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하게 돼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되지 않고 있다. 웅동학원 자금 흐름을 밝히기 위한 사모펀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기본이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아냈다고 한다"며 "법원이 범죄를 덮어주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늘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면서 "물타기 진실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여당은 당당히 나서야 한다. 특검하자. 다만 조국 (장관 관련 의혹)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