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사법부 압박에 영장 기각…이게 바로 사법농단" 맹공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9.10.10 19: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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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민주연구원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내는 등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구성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이라며 "그동안 조국 사건과 관련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씨 동생에게는 '영장 기적'이 일어났다"며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발부·기각에 대해 세심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권여당이 검찰이나 특히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사법농단이고 사법적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증거 인멸을 시인한 인터뷰 발언을 편집한 뒤 유튜브에 방영했다며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 정권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적 좌파이념 코드가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며 "친문좌파 핵심들에는 법원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전부 다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필요할 때 앞잡이로 써먹고 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