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 맞춤형 曺 동생 영장기각…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9.10.10 17: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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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냐"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