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사법 장악"…與, 신속한 검찰 개혁 강조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9.10.10 12: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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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야당들은 오늘(10일)도 거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며 맹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영장담당 판사의 이념 편향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사건과 관련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영장 실질심사 포기에도 기각 결정 내려진 건, 의심을 살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경심 씨의 영장 청구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이것은 제2의 사법 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란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조 장관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이젠 검찰 개혁까지 반대하는 거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개혁안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정무위와 교육위, 기재위 등에서 8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과 장학금 수령 등에 야당 포화가 집중될 걸로 보이고, 과방위에서는 조 장관 딸 논문을 둘러싼 연구 윤리 문제 등으로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