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BTS-이강인 '군 면제' 힘들다…예술·체육 병역 특례 '현행 유지'

이소현 에디터

작성 2019.09.09 10:27 수정 2019.09.09 10: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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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BTS-이강인 군 면제 힘들다…예술·체육 병역 특례 현행 유지
가수 방탄소년단과 축구선수 이강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는 주장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므로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이들을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이들의 활동으로 국민의 사기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 제도 유지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특례 요원 편입 기준을 놓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순수예술 성적만 고려해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크게 활약한 선수들이나 월드 스타 반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에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확대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운동 종목 간 형평성 문제가 따를 뿐 아니라, 대중음악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위 선양의 기준 역시 모호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