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남침 훈련에 정전협정 유지…美 지휘권 행사 의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9.04 21:05 수정 2019.09.04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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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3일) 저희가 단독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의 협약, 협정 중에서 유리한 내용들을 골라서 이것을 가지고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단독] 美, 연합사 계속 통제 의도…전작권 전환 '무력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있었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나흘, 1부 북한의 남침에 따른 방어와 2부 한미 양국 군의 반격이 또 각각 나흘씩입니다.

과거 훈련에서는 북한의 남침 상황을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했습니다.

이 경우 한미연합사가 방어와 반격을 주도하고, 유엔사의 역할은 해외 증원전력 관리에 그칩니다.

하지만 올해는 남침을 가정한 방어훈련 나흘 중 사흘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됐습니다.

"미군의 요구에 따라 남북 전면전 상황을 정전협정 파기가 아닌 위반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훈련에 정통한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이 한국군에 넘어와도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전쟁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군의 구상을 훈련에 적용한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사령관인 유엔사와 한국군이 사령관이 될 한미연합사의 관계에 대해 미국 측은 한미 간의 현 약정대로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부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간의 약정 체결하는 문제에 거의 모든 발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향후에 한미 연례안보협 의회에서 약정 초안을 서명하고 이후에 유엔사의 재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미국 측과의 협의 상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정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