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내가 할 수 있는 건?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9.09.03 16: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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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84 :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6년 11월 10일 [최종의견 61] 회에 방송됐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청의 즉각적인 견인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불법 주차로 받은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해 그 차를 견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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