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내년 513조 울트라 예산안 편성 이유: 장차관 일문일답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9.02 1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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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내년 513조 울트라 예산안 편성 이유: 장차관 일문일답
513조 5천억 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3% 늘어난 수준인데 2년 연속 9% 넘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이번 세기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도 이 정도로 꾸준한 재정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정부 예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국세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반도체 불황과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법인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세입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수입의 간극은 적자국채 60조 2천억 원을 더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시각은 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 중독'에 걸렸다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대폭의 복지 확대 정책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다만,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지난 몇 년간의 예산과는 성질이 다소 달랐습니다. 위축된 경기와 어려운 대외 상황을 반영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충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올해 4.4% 늘어난 데 비해 내년에는 17.3% 대폭 늘어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올해 15.1%에서 내년에는 27.5% 늘렸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출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빚이 너무 과하다, 빚을 더 내야 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오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올 연말쯤 확정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이 적절할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학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기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기자단의 대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 :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Q.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럴 만큼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가?

홍 :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 반영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 금년도에 9.5%가 증가하였고 연이어서 9.3%로 2년간 연속 9%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재정에 있어서 커다란 기조의 변화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금년도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보강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Q. 내년에 적자국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7%에서 40%에 근접하고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9에서 -3.6까지 급격히 약화되는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하는 건지?

홍 : 내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서고 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에 이른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1.6%, 국가채무 수준 37.2%에 비한다면 증가 폭이 적지 않다. 요인은 내년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내년도에는 5조 1,000억 원을 재정 분권으로 통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해주기로 돼 있다. 그래서 국세 수입에서 5조 1,000억이 빠지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실적으로 반영된다. 올해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실적이 내년도 세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채무 비율도 늘어나는 것.

다만, GDP 대비 채무비율 39.8%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Q. 한국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한국이 충분히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획기적으로 국가채무를 확 높이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기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홍 :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이 100%가 좀 넘는다. 일본은 220%가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이와 같은 국가채무 수준을 쭉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요가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채무의 증가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얼마만큼 가파르게 채무가 증가하느냐가 또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재정 운용 5개년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 5년 뒤 2023년에는 4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고 봐서 그런 정도의 목표로 운용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채무가 40%에서 50%, 60%로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폈다.

한편으로 올해 세수 증가율과도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인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9.5% 가져갔고, 내년도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1.2%인 상황 속에서 지출을 9.3% 늘리는 거다. 내년도 예산의 확장성은 올해하고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더 확장적인 기조다.

Q.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3.6% 적자가 나고 2021년부터 쭉 3.9%씩 적자가 나는데 예전에는 해봤자 2% 아래에서 유지됐었던 거다. 세입·세출 간의 균형이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홍 : 올해와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중기재정계획에 2023년까지 -3.6에서 -3.9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수준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결국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서의 문제인데 재정수입 증가율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증가율 보면 4.5에서 4.9 정도 되는 재정 세수 증가율이 과연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물가 상승률이 제로 수준인데 5%씩 재정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홍 : 세입증가율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수예측 모델링을 돌린 결과다. 여기에 물론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도 같이 반영돼 있다.

Q. 지출내역 상당수가 의료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대부분 의무지출이 늘어난다. 결국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홍 : 어차피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투자 소요도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저희는 성장경로를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의무적 지출 소요에 너무 많은 재원이 배분될 경우에 이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재정당국으로서 그런 고민이 없었겠나? 그런 내용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회안전망 보강에 해당하는 소요를 나름대로 잘 균형있게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념해서 해나가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Q.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으로 생겨나는 국가부채를 적자성 부채하고 금융성 부채하고 나누어서 분석해 보신 것이 있나?

홍 : 국가채무 중에서 적자성 부채가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은 분야고 좀 더 관찰을 해야 할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냐. 당분간은 적자성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 그러나 그 절대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Q. 앞으로 복지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 것 같다. 조세부담률 늘리지 않은 채 의무지출을 포함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게 가능한지, 근거는 무엇인지?

홍 :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을 예측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반영이 돼 있겠지만 증세 문제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억지로 증세 문제를 여기에 반영했더라면 국가채무라든가 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 국세 수입이라든가 해외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Q. 국세 수입이 내년에 줄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다. 2021년부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홍 :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 다만, 내년에 특이요인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법인세 세수 실적이 내년 법인세로 들어오는데, 너무 명약관화해서 수치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5조 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 재원을 이관해야 한다. 중앙정부로서는 세금을 걷지만 쓸 수 없는 5조 1,000억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가 특별히 세수 여건이 조금 어렵다.

Q. 내년에도 추경에 대한 검토가 있나?

홍 : 언감생심. 지금 내년도도 되지 않고 지금 내년 예산을 짜는데 그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다.

Q. 무슨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이렇게 높게 편성한 이유는?

구 : 재정을 늘리되 미래에 꿈이 있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지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R&D, 산업, 부품·소재산업에서 자립화를 잘하면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지금 이 기회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했다.

주로 늘린 부분은 산업이나 R&D 쪽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못 늘렸을 거다. 돈이 없어서 R&D 못 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부품·소재·장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안 나오게 이쪽은 진짜 확실하게 늘리자. 이게 정부의 재정 철학이었다. 진짜 늘릴 부분은 확 늘려서 제대로 해보게 해보자. 물이 철철 넘쳐서 진짜 산업의 싹이 돋아나도록 하게 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Q. 암묵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초반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 기조였다. 이 숫자가 2023년에는 46.4까지 올라가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4년, 2025년에는 50% 돌파가 거의 확실해질 것 같다. 정부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지?

구 : 46.4%라는 수치는 현재에서 다른 변화가 없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치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분야 R&D (지출 증가율이) 17.3%다. 올해는 4.4%였다.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R&D나 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된다면 훨씬 세입이 좋아진다.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대로 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건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데도 완전히 돈을 제대로 못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고려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를 늘렸다.

Q. 내년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3.6%가 되고, 2023년에 -3.9%가 되는데, 3% 안쪽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거엔 재정 당국에서도 "3% 안쪽이라서 상당히 건실하다." 이렇게 여러 해 말했다.

구 : 3%라는 개념은1년 단위로 보는 '단년도(單年度)' 적자 개념이고 누적 개념이 국가채무 개념이다.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단년도 적자를 가져가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최근에 복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리고, 복지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여력을 산업, 경제 활성화, 성장력을 키우는 쪽에 돈을 좀 넣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년도 적자만 생각해서 너무 재정을 작게 운용하다 보면 경제의 기초를 확 바꾸는 쪽은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장잠재력이 확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위기감이 있어서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단기적인 적자를 3% 이상으로 가져가더라도 성장순환을 돌려놓으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R&D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내심의 기대를 하고 있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단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선순환구조로 끌고 갈 생각이다.

Q. 내년 예산안에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혹시 얼마 정도 했는지? 올해는 12.6조를 구조조정 했던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안 :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낼 때 사전에 부처에 필수적인 소요를 빼고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부처의 주요정책에 충당해 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취지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가져왔다. 아직 지출 구조조정 액수의 구체적 숫자는 안 나왔다.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당초에 청년고용절벽을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건데 올해 많이 늘린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가?

구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에코붐 세대, 1992년에서 1996년생까지 한 4~5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이 청년 세대를 위해 작년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도입됐다. 한 4~5년간 한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존치가 필요 없을 것 같다.

Q.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는데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구 :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016년도에 3%였고, 2017년도는 3.5%, 2018년도에는 2.6%, 2019년도에는 1.8%였다. 이렇게 2017년 이후로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두 번째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권고하는데 2.8%~3.3%로 강하게 요구를 했다. 저희들이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 2.8%로 가고, 또 고위직, 고공단 이상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위직까지도 급여를 또 올리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고위직은 계속 2년 연속 동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