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논의키로"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07.14 09:06 수정 2019.07.14 1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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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합니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선 미국, 유럽연합 등 제3국·지역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 여론에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라는 통상 소식통의 말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