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독일 정부 자문단, 메르켈에 제안

SBS 뉴스

작성 2019.07.13 04: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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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의 자문단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2030년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방과 운송 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오직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로는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25∼50 유로의 세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운송과 건축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용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 난방과 운동 연료에 이산화탄소 배출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크리스토프 슈미트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적인 정책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보고서를 받고 정부의 규제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 기반을 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