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게임 아이디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사이버 인격권)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9.07.09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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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76 : 게임 아이디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사이버 인격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3월 31일 [최종의견79]회에 방송됐습니다.

유명 게임 스트리머가 다른 유저와 플레이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허락 없이 올렸는데요.

상대 유저는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돼 게임 스트리머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임 아이디가 얼굴과 이름처럼 어느 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게임 아이디와 사이버 인격권'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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