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혁신·포용성장 일단 내려놓고, '내수촉진 우선' 선회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성장률 2.4~2.5%로 하향 조정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7.04 13: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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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혁신·포용성장 일단 내려놓고, 내수촉진 우선 선회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 거라는 판단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자와 수출 회복, 소비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2.4 ~ 2.5%입니다. 올 초 전망했던 2.6 ~ 2.7%에서 각각 0.2%p씩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설비투자와 수출에서 당초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설비투자는 1%에서 -4%로, 수출은 3.1%에서 -5%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도 64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경제성장률 2.4~2.5%로 하향…당정청, 투자·소비에 '올인' (화강윤) 12뉴스 캡처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이런 어두운 전망은 고전하고 있는 수출과 내수에서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에 저조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라며 낙관하던 정부지만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인정한 겁니다. 사실 2%대 초반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에 비하면 정부가 2계단 내린 성장률 전망치조차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급하게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마련한 추경안은 벌써 두 달 넘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거라던 재정 정책 효과도 생각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역시 2.6% 수준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고용 목표치는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겼습니다.

대외 환경은 정부가 어찌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내수라도 살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부진한 투자를 어떻게든 끌어올리자는 게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선, 기업 설비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총 5,300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는 투자 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이 생산 자동화 공정을 개선하는 등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원래 대/중견/중소 기업 각각 1/3/7%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2/5/10%까지 더 많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제해주는 시설의 종류도 더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 화성 복합 테마파크(4.6조 원) 등 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
- GTX B노선 예타, 연내 완료 추진
- 도시재생·노후 기반시설 보수
등의 투자 촉진 정책을 내놨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반기에 설비투자나 각종 투자를 보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투자를 좀 해달라…. '해주십사' 하는 방향"이라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반도체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들고 나선데 대한 대응책입니다.

소비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확대한 겁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5%에서 1.5%로 줄여주는 건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최대 79%를 감면받는 효과가 납니다. 집에 있는 차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급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언제 국회를 통과해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외에도
- 다자녀가구와 기초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10% 환급 지원
- 면세점 구매 한도 3,000달러-> 5,000달러 상향
등의 정책이 눈에 띕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축으로 앞서 언급했던 '경제활력 제고' 이외에도 ①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②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보다는 벌써 다 발표하고 추진하던 정책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큼은 내수 촉진에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이미 지난해 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는 중에 나온 중간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이나 경제 체질 개선 등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인구 T/F의 중간 논의 결과를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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