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오만海 자위대 파병 안 해…다수 일본인 위험하면 검토"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06.14 15: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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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일본과 관련된 유조선 2척이 피격당한 오만 해에 자위대를 파병할 생각이 현시점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파병) 필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대를 파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격 주체와 사용된 무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대) 파견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일본인이 (피격 유조선에) 승선하지 않았지만, 만약 많은 일본인이 신체·생명의 위험에 처해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3월 시행된 개정 안보관련 법제에 따라 '무력행사 신 3요건'에 부합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즉 제 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자위권행사의 3 요건에 합치할 경우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안(피격)은 그런(무력행사 3 요건에 부합하는) 사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오전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 해에서는 석유제품을 실은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으며, 두 척 모두 일본의 화물을 운반하는 등 일본과 관련이 있는 유조선이었고, 이 중 1척은 일본 해운 회사가 빌려 운영하던 선박이었습니다.

피격은 마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자를 자임하며 이란을 방문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