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늦춰진 車관세 美 시간표…미중 무역전쟁 속 확전 차단 포석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9.05.18 05: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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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7일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6개월 연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한 검토 시한을 하루 앞두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유예'된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기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세 폭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선을 무리하게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 등 '3대 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있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국과 '벼랑 끝' 무역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투하, 동맹들과도 마찰을 벌일 경우 재선 가도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