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 조직에 '피의자 불법 투입' 시킨 경찰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9.05.17 21:09 수정 2019.05.17 22:1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하자.]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범죄 조직에 누군가를 일부러 잠입시킨다,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를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1년 가까이 불법으로 잠입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3월, 30대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활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자신을 조사하던 김 모 경위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찾아가 주범 등의 소재를 확인해 주면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달 뒤 실제 필리핀으로 간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알아내 김 경위에게 전했지만, 김 경위는 A 씨에게 아예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며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여죄를 선처해주겠다"는 말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증거수집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4천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김 경위는 수개월 간 A 씨에게서 건네받은 증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에 대해 2차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잠입 수사 사실이 들통났고, A 씨는 10개월 만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선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라며 "필리핀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A 씨가 불법 잠입 수사를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동호/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이 친구가 가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못 했고 조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인식을 전혀 못 했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경찰청에 김 경위의 불법 수사 사실을 통보했지만, 김 경위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문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