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자 우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비판하는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 건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토대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 계획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지칭하며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이민제도 발표는 의회 입법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