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상 검찰 반박, 입법권 침해"…조국·민주당 회동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5.16 20:30 수정 2019.05.16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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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물론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권력까지 겨냥해 반발에 나서자 여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법안을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오늘(1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여당 의원들이 비공개로 만나서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다듬고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무일 총장 회견에 대한 여당의 공개적 반응은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어느 정도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난해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한 내용조차 부정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된 우월주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랜 논의를 통해 만든 법안에 대해 개혁 대상인 검찰이 반박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도 검찰 반발에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법안으로 상정돼 입법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가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문제 제기와 반발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 여당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오늘 저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공개로 만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 개진을 어떻게 입법에 반영해 갈지 협의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절차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협상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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