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판결문 통해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9.05.10 08: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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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5 : 판결문 통해 본 '불법 촬영' 대한민국의 민낯

2015년 '워터파크 불법 촬영' 사건부터 최근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까지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 범죄는 2008년 585건에서 2017년 6,615건으로 10년 사이 1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고 규정한 불법 촬영, 가해자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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