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논할 때 아니다"

김정인 기자 europa@sbs.co.kr

작성 2019.04.17 18: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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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한 첫날인 오늘(17일) 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 검찰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며 "국민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형집행정지를 논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 당국은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며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 탈모, 허리통증이라면 사법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 시작한 한국당은 여성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