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경수 보석에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SBS뉴스

작성 2019.04.17 14:31 수정 2019.04.17 15: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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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